「 길고양이 중성화 (TNR)」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9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21일 제 출 자 : 서 대 문 구 청 장

1. 제안이유

❍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민간위탁기간이 2020.12.31.자로 만료됨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제12조(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구의회에 민간위탁(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필요성

❍ 도심에서 자생적으로 번식하여 늘어나는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사무는 사무     수행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이 수행 가능한     사무로써 전문동물병원을 지정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 전문적인 시술로 안전하고 신속한 처치와 방사를 실시하여 「동물보호법」     정신에 입각한 동물보호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 길고양이의 포획·운반·중성화수술·후처치·방사·기타관리 등

❍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처리 절차

① 길고양이 중성화 민원 접수	▶	② 포획	▶	③ 중성화 수술	▶	④ 후처치 계류보호	▶	⑤ 방사	▶	⑤ 비용지급
구청		위탁 동물병원								구청

※ 길고양이 중성화 (TNR)

□ TNR은 길고양이 생포(Trap) →중성화수술(Neuter) →재방사(Return)

절차를 의미하는 세계 공용어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함

나. 목   적

❍ 동물의 중성화수술 등의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특성상 민간

동물병원 수의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다. 수탁기관 선정절차

공개모집 공 고	⇒	신 청 접 수	⇒	적 격 자 심의위원회	⇒	수탁기관 선 정	⇒	지정·협약

라. 위탁기간 : 2021.1.1. ~ 2023.12.31.(3년)

마. 소요예산 : 72,000천원(구비 30,105천원, 국시비 41,895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단가) x 480두(목표두수) * 2020년 예산 기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4조(사업의 시행)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제12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및 제5조(의회 동의)

나. 기타사항

❍ 길고양이의 중성화수술과 후처치 등 동물에 대한 진료가 포함되는 사무의 특성상

「수의사법」에 의거 신고된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민간 동물병원을 선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관 계 법 령

□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 선정기준은 지방 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 조례」

제12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 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였을 때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 시에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서

기본 검토사항

대상사무	길고양이의 포획 · 운반 · 중성화수술 · 후처치 · 방사 관리 등
민간위탁 추진목적	○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를 관리하여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 ○ 전문적인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사무의 특성상 동물의 수술과 처치가 가능한 동물병원 수의사의 기술력을 활용
위탁근거	○ 법적 근거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6-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물보호조례」 제12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상급기관 지침명 - 서울특별시「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붙임참조)
위탁내용	○ 길고양이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에 따른 길고양이의 포획․운반 ․ 중성화수술 ․ 후처치 ․ 방사 및 기타관리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실적 등재 ○ 그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타부서 및 기존 위탁 사무와 중복여부	○ 해당사항 없음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민간위탁 필요성

- 길고양이의 중성화수술과 후처치 등 동물에 대한 진료가 포함되는 사업의

특성상 「수의사법」에 의거하여 동물에 대한 진료가 가능한 개설

신고된 동물병원에서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민간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민간위탁의 기대효과

- 전문 동물병원 수의사의 시술로 안전하고 신속한 처치와 방사 가능

- 발정기 울음소리, 영역싸움 등으로 인한 소음·공포 등의 피해 민원 감소

- 지속적인 사업으로 향후 지역의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효과 도모

민간위탁

예정기간

○ 3년(2021.1.1. ~ 2023.12.31)

민간

위탁금

(예산지원형 위탁시 기재)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0년	72,000	150,000원/두 x 480두
2019년	72,000	150,000원/두 x 492두
2018년	62,981	151,990원/두 x 415두
2017년	59,387	142,500원/두 x 422두

※ 자원봉사자가 포획후 동물병원으로 이송한 경우  : 90,000원/두

기존

수탁기관 및 선정 방법

연도별	수탁자	선정방법
2019년 ~ 2020년	신영동물병원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2017년 ~ 2018년	신영동물병원	연간단가 계약(전자공개)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

Ⅰ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동물)

▸ 서울시 서대문구 동물보호조레 제12조(길고양이 등의 관리)

▸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6-17호)

Ⅱ	길고양이의 정의

▣ 법적정의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고양이

▣ 일반정의

도시에서 자생적으로 번식해서 살아가는 고양이로 사람에게 친화적이지 않고 야생성을 가지고 있음

Ⅲ	길고양이 중성화(TNR)

▣ TNR 대상 : 몸무게 2.0kg이상인 길고양이

▣ TNR 제외 길고양이

- 수태 혹은 포유가 확인된 개체(단, 마취후 확인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한다)

-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  중성화 사업 일시적 중단

-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 일시적으로 중단 할 수 있다.

▣ TNR 단계

1. 포획전 준비

가. 먹이주기 중단

포획 24시간 전부터 먹이를 중단해야 한다. 고양이가 배가 고파야 포획틀에 포획될 성공률이 높아지고 수술할 때도 먹이를 먹지 않는 경우가 더 좋기 때문이다.

나. 포획전 준비물

⦁ 미끼 – 참치캔, 정어리캔, 고등어 등 냄새가 강한 먹이

⦁ 덮개 – 포획틀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의 천이나 덮개

(덮개를 덮어두면 포획틀안의 고양이가 안정되어서

불필요한 상처를 입는 것을 막아준다)

⦁ 미끼를 놓을 그릇이나 종이(A4용지)

⦁ 포획덫을 고정할 케이블 타이

⦁ 손전등(포획틀에 잡힌 고양이를 확인하기 위함)

⦁ 기록지와 필기구(포획된 길고양이에 대한 정보 기록)

⦁ 저울(포획덫에 잡힌 길고양이 무게 측정)

⦁ 손소독제, 물병, 보호장갑

2. 포획덫 설치

가. 개체 포획 시는 발판식 통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발판식 통덫

⦁ 크기 : 800L X 240W X 290H

(크기는 자치구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형태 : 후면 방사형태, 내부에 거칠거나 뾰족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

⦁ 덮개 : 덫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크기의 두꺼운 천이나 불투명

비닐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 안내판 :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비등에 젖지                    않게 비닐을 씌우거나 코팅하여 부착 한다.

이 덫은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을 위한 고양이 포획용 덫입니다.

덫을 옮기거나 가져가지 마세요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을 위해 포획중입니다.

- TNR사업은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인도적으로 길고양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일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000구청, 담당자 000, 연락처 000

다. 포획덫 설치방법

⦁설치위치 : 평평하면서 담이나 울타리 옆

(먹이주는 곳을 알고 있다면 먹이주는 장소)

⦁설치방법

① 먹이를 주던 장소의 평평한 면에 설치하며 가능하면 담이나 울타리 등에 한쪽 면을 접하게 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한다.

② 덫의 바닥에 있는 발판을 감추기 위해 신문지를 가로로 접어서 덫의 바닥에 놓는다(바람이 부는 날에는 신문지를 깔지 않도록 한다.)

③ 덫의 바로 뒤에 미끼 한 스푼을 놓는다. 입구까지 지그재그 형태로 먹이국물을 뿌려준다. 덫의 안쪽 미끼 놓는 곳에 1/4 스푼정도의 먹이를 놓는다. 1/4정도 스푼의 먹이를 덫 앞에 15cm 정도 앞에 놓는다.

④ 여러 개의 덫을 설치한다면 서로 입구가 다른 방향을 보도록 설치한다. 덫이 설치된 후에는 조용히 물러나서 포획되기를 기다린다.

3. 포획 및 이동

가. 포획동물 확인

⦁ 포획이 확인되면 즉시 차광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진정시켜 보호한다.

⦁ 포획덫을 포함한 길고양이의 무게를 측정하고 길고양이 무게가 기준무게 이하이거나 수태 또는 포유중이라면 즉시 방사한다.

⦁ 포획동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포획장소, 몸무게, 특징 등)를 기록한다.

⦁ 포획할 동물이 더 있다면 포획된 동물은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기다린다.

나. 포획후 이동

⦁ 케이블타이 등으로 입구를 단단히 고정하여 이동 중에 고양이가 탈출하지 않도록 한다.

⦁ 포획덫안에 손가락을 넣지 않아야 한다.

⦁ 포획덫 그대로 길고양이를 이동하고, 포획덫 바닥에 종이나 비닐 등을 깔아 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한다.

다. 포획덫의 청소 및 소독

⦁ 포획에 사용된 덫은 반드시 물로 세척하여 분변 등 찌꺼기 등이 남지 않아야 하고 4급 암모늄 제제 등의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중성화 수술

가. 중성화수술

⦁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48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다.

나. 마취

⦁ 마취방법 : 정맥 또는 근육주사, 호흡마취

다. 수술방법

⦁ 수술부위의 털을 제모하고 소독을 한다.

⦁ 수컷은 고환을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수술부위는 음낭 정중부위에 실시한다. 절개부위는 최소로 하도록 하고 절개부위 피부는 추후 발사할 필요없는 흡수사를 이용하며 단순봉합 또는 생체본드를 이용한다.

⦁ 암컷의 경우 멸균된 수술 기구를 이용하여 최소 절개를 하여 시술 한다. (절개부위는 자궁축농증, 임신말기 등을 고려한 수의사의 판단에 따른다) 양측 난소를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궁조직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한다. 봉합 방법은 복막, 지방층, 피부 3단계를 흡수사를 사용하여 봉합하며 피부는 추후 발사할 필요없는 흡수사를 이용한 매몰법을 사용하거나 생체 본드를 이용한다.

라. 수술부작용 예방

⦁ 광범위 항생제(72시간 지속)를 피하 또는 근육주사 한다.

⦁ 진통제를 피하 또는 근육주사 한다.

마. 귀표식

⦁ 중성화 수술시 개체 확인을 위해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cm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 귀 끝에 지혈겸자를 남긴 상태에서 칼이나 보비(전기 수술기)로 귀끝 부위를 자른다.

⦁ 잘린 끝 면에 지혈 파우더, 혹은 보비(전기 수술기)를 이용 지혈한다.

⦁ 지혈겸자를 제거하고 지혈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예방접종

⦁ 광견병 예방접종을 접종한다.

사. 후처치

⦁ 수술이 끝나면 고양이를 따뜻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안정시킨다. 이 때 어두운 천으로 덮어두면 안정을 취하는데 좋다.

⦁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후처치 기간은 중성화 수술 후 수컷은 24시간, 암컷은 72시간 이상이

어야 한다. 단, 수의사가 환축의 상태, 기후여건을 판단하여 후처치 기간을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5. 방사

가. 방사

⦁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방사를 할 때는 주변에 다른 고양이가 없을 때 한다.

⦁ 방사할 때는 케이지의 입구를 차도 반대쪽으로 향하게 하여야 하며, 덮개를 걷어낸 후 10분 쯤 기다려 주변을 인식하게 한 후 덫문을 열어준다.

⦁ 방사한 장소에는 신선한 물과 사료를 둔다.

나. 방사후 모니터링

⦁ TNR사업 지역에 캣맘이 있으면 TNR된 길고양이 방사 후 모니터링을 요청한다.

6. 안전수칙

⦁ 반드시 파상풍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

⦁ 장비, 기구 등의 청소, 소독에 대한 절차를 숙지한다.

⦁ 포획 및 동물관리를 할 때는 보호장비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 전염병이 의심되는 개체와 접촉한 경우는 장비 등을 신속히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동물에 의한 교상, 스크레치 등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 인수공통전염병이 확인되면 의료기관, 관계부서에 보고한다.

※ 기타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에 따른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고양이에 대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하거나 위탁한 중성화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중성화（中性化）)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스스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거세·불임 등을 통해 생식능력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 선정기준은 지방 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기준) 수술 시행 동물병원 지정기준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포획 및 관리) ① 제2조에 따른 개체를 포획할 때에는 발판식  통 덫 등 길고양이와 사람에게 안전한 포획 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획 틀에는 용도,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포획 후에는 차광 천, 비닐 등으로 포획 틀을 완전히 덮어 대상 길고양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포획에 사용된 포획 틀은 반드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체가 포획된 경우 즉시 방사하여야 한다.

1. 몸무게 2kg 미만이거나 수태(受胎) 혹은 포유(哺乳)가 확인된 개체

2. 기존에 중성화하여 방사한 개체

3. 지자체장이 정하는 월령 미만 개체

⑥ 장마철·혹서기·혹한기 등의 외부환경 요인으로 중성화 수술 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성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 지정기관은 포획한 개체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 및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중성화 수술) ① 중성화 수술은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② 중성화 수술은 포획을 기준으로 만 48시간 이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다.

③ 중성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縫合絲)는 자연적으로 녹는 재질이어야 하며, 봉합사(縫合絲) 대신 생체 접착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술 시 기생충 구충과 광견병 예방접종 등 간단한 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수술 후 마취가 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여야 하며, 출혈·식욕 결핍 등 이상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 ① 중성화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다면 수술한 때로부터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수술한 길고양이의 상태, 기후여건 등을 판단하여 기간을 증감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방사를 할 때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한 장소에 방사한 후 학대가 재발하거나 생존에 지장이 있는 변화가 발생한 경우 포획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③ 중성화 수술을 한 개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좌측 귀 끝부분의 약 1센티미터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혈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